소권 남용의 개념은 무엇이며, 재심 절차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소권 남용이란 법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한계를 넘어서거나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에서 재심 청구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이미 기각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재차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하는 것은 소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과 같은 기존 판례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명확히 규명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