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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인정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재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는 주로 일실수입 손해로 분석됩니다.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재해자의 피해가 발생하기 전의 평균 소득액, 피해 발생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 정도와 기간, 그리고 발생한 손해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청구는 재해가 발생한 시점의 소득에 기반하여 평가되며,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의 사실조회 결과와 같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참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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