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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서 기준이 되는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법적 요건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유지 방해 행위를 통해 정신적 고통을 가할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간주된다는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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