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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해고무효확인및임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해고 무효 확인 청구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해고 무효 확인 청구에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회복할 수 있는 지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유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청구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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