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청구할 때 기왕증의 기여도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피해자가 치료비를 청구할 경우, 기왕증의 기여도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즉,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공단 부담금을 공제한 후,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