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합의가 소송에 미치는 법률효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피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그 합의의 존재와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제소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에 따르면, 부제소합의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각 당사자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