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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판매시설 운영자가 계단 설치 시 준수해야 할 안전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판매시설 운영자는 계단 설치 시 충분한 폭을 확보하고, 높이를 안전하게 낮추며 손잡이를 설치하고 위험 문구 및 조명을 적절히 설치하여 시야를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 및 국토교통부령에 의해 정해진 요건으로, 계단의 폭은 최소 120cm 이상, 단높이는 15cm 이하, 난간 설치 기준 등을 만족해야 합니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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