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자금 운용 진행 중 법령 및 정관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임직원이 증명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여유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그들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거나 방치하게 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2004. 3. 26. 선고 2003다52418)에 따르면, 이러한 주의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