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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당사자 간의 여러 개의 계약서가 동시에 작성되어 있을 때,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나요?

Answer

여러 개의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법원은 각 계약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사자가 어떠한 법률관계를 정립하고자 하였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당사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대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만약 계약서들 사이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으로 수정된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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