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의),기타(금전)AI Hub 법률 QA
Question
의사가 의료행위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주의의무의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Answer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시행되고 있는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되는 '의학상식'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0755 판결 참조), 의사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한 의료 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으나, 그 범위는 합리적인 수준 내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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