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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자율이 변경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자율이 변경되는 조건은 특정 시점 이후 변제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여일 이후 일정 기간에 대해서는 약정된 이율을 적용하지만, 그 이후에는 법정 이율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2012. 7. 1.부터 2015. 9. 17.까지는 약정이율 연 12%를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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