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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 공사 도중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부실 시공된 경우, 손해배상 금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건축 공사 도중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부실 시공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은, 하자보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하자보수 비용은 감정인에 의해 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하며, 하자 항목별 보수비용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오시공 및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비가 74,200,000원으로 산정되었다면, 원래 인정된 27,814,000원을 초과하는 46,386,000원이 추가적으로 공제되어 손해배상금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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