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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채무자의 의무를 보장하기 위한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민법 제446조에 따라 연대보증이 설정된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즉, 연대보증인은 보증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위탁 보증 계약의 내용과 보증의 조건에 의해 정해지며, 구체적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 중 특정 금액에 대한 보증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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