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계약금반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전대금지 및 양도제한의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전대금지 및 양도제한은 대외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임차인이 본인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전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전대금지 조항이 존재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한 시설물의 전대나 양대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계약 조항은 민법 제619조에 의거하여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목적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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