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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증계약에서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어떻게 정립되며, 사임 후의 책임 한정 가능성은 어떤 법리에 근거하나요?
Answer
보증계약에서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그 보증인이 보증을 서는 당시의 채무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사는 재직 중 발생한 확정채무에 대해서도 사임 이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즉, 보증인의 책임은 이사 직위와는 무관하게 계약에 명시된 채무에 따라 결정되며, 사임 후 단순히 이사직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608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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