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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과실상계가 적용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과실상계는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혹은 확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적용됩니다. 즉, 피해자의 과실이 일정 부분 손해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그 과실에 비례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237 판결에 따라 인정되며, 손해액의 산정 시 구체적인 과실 비율을 고려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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