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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식회사가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상실하게 되는 혜택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관련 조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식회사가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여러 혜택을 상실하게 됩니다. 먼저, 금융기관의 예금과 대출금이 상계되며, 거래처 입금 예금 잔액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채무변제가 유예되지만,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추심이 제한됩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3년 내에 변제해야 하며, 이후 발생하는 세금은 공익채권으로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조항은 기업회생절차에 관한 법률 및 민사집행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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