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용역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특약이 있을 경우, 연구용역 수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부제소특약은 당사자가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이를 위반한 청구는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제소특약의 효력은 연구 용역 계약 당사자 간에만 미치므로, 연구를 직접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가 입증된다면, 부제소특약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