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지연되거나 시공면적이 축소된 경우, 지체상금 청구권과 공사비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사가 지연되거나 시공면적이 축소된 경우, 지체상금 청구권과 공사비 반환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에 의해 당사자 간에 명시된 내용 및 시공 과정을 통해 발생한 실제 손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사비 잔금 지급 당시 이러한 문제를 문제 삼아 상계 등을 주장하지 않거나,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당사자 간에 이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