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는 결정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요?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는 결정의 기본 원칙은 참가신청이 일반적인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참가신청의 소는 기존의 소송과 중복 및 충돌하지 않아야 하며(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94다12524 판결 참조),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경우 참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