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조합원이 제명이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조합원의 제명이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명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제명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정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때,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년 9월 5일 선고 96다302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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