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반환해야 할 금액의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얻은 이익이 법률상의 원인을 결여한 경우에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따라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득자는 반환해야 할 금액을 원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누리지 않았다면 반환의무를 면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