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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잔금 지급일에 매수인이 잔금 지급의 준비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 해제의 적법성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잔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교부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상대방에게 이행 제공 및 최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이행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해야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93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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