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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규정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기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피해자는 신속하게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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