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대금 지급 청구에서 기성고 비율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공사대금 지급 청구에서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는 방법은,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산할 때,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합쳐 전체 공사비를 기준으로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29300)에서는 이러한 기성고 비율 산정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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