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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 청구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감정 결과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신뢰할 수 있는 감정 결과는 전문 감정인의 의견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감정 과정이 합리적이고 경험칙에 따라 진행되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감정의 결과가 중대한 오류 없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다67720). 그러나 감정 절차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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