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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분양전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임차인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Answer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분양전환에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임차인도 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해 분양합의의 대리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민법 제564조에 따라 매매예약의 성립 이후, 약정된 분양계약체결권 또한 당사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구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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