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매대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매도인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명의변경 절차에 대한 협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매도인이 수분양권자의 명의변경을 허용하면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4401 판결), 이는 택지개발촉진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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