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손해가 발생한 시점은 어떻게 판별되나요?

Answer

결과적 손해가 발생한 시점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별됩니다. 즉, 손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손해액이 산정되며, 피해자의 손해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시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을 명확히 하여 소멸시효의 적용에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