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이행 의무에 대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Answer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 해제의 경우,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른바 '이행거절'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최고 및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자신의 채무 이행제공을 요하지 않고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 이행에 대한 수차례의 최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라면 계약해제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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