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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대여금및손해배상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업의 임원이 회사 자금을 타인의 채무를 위해 지급보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회사의 임원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할 경우,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충분한 담보를 받지 않고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배임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회사의 계열사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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