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이자율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이자율은 법원의 확정판결 후 금전 채무 이행이 지연될 경우 적용된다. 2019년 7월 31일 이후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까지는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 법은 소송 지연에 따른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채무자의 신속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자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판결문에 따로 명시되지 않는 한 법에서 정한 이자율이 자동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