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구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직계존속은 부양의무자로서 보호의무를 갖고 있으며, 이들은 정신질환자가 타인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방화와 같은 우발적인 행동을 미리 예방하지 못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그러한 과실과 손해 발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