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임차인이 원래 임대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에 대한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임대차관계에 있어 임차인이 원래의 임대 목적물을 반환하는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임대차관계 종료 후에 발생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책임지는 보증금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공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있는 모든 의무를 다하고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며, 임대인은 이때까지 반환되어야 할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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