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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원이 비용을 부담하는 기준이 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조합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의무는 도시정비법 제6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합원들에게 부과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 사적 자치방법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지 않으면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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