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출 약정에 대한 담보제공과 연대보증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근보증계약 제3조에 따르면 담보가 제공되는 동시에 동일한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체결한 경우, 어떤 의무가 이행되면 다른 의무도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민법 제450조에 따라서 상환한 담보의 충당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의 소멸이 인정됩니다. 즉, 담보 제공으로 인해 대출금 채무가 일부 변제되면, 연대보증 채무도 그 이행된 범위 내에서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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