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에서 지켜야 할 설치 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매매계약에서의 설치 의무는 계약 내용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달라지며, 관련법리에 따라 계약의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계약서에 구체적인 설치 위치나 관리 의무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계약 내용의 범위에 따라 해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의 설치가 약정되었을 경우, 그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면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설치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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