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이때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