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망인과 그 유족들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망인과 그 유족들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나이, 소득, 사고로 인한 손해의 종류 및 범위 등을 고려합니다.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며, 손해배상액의 현가 계산은 단리할인법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나아가, 책임의 제한 비율을 적용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상 손해 8,241,064원과 위자료 30,000,000원을 합산하여 총 38,241,064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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