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 후의 보상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의 보상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정해진 바이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