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증서 제출 미이행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하자보증서 제출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393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기초합니다. 즉, 계약상 하자보증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손해액은 그 하자가 채무자에게 이행기한 경과 후에도 보증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이는 계약으로 정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