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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의 승계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의 승계조건으로는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필요합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임대인인 매수인이 구 이전 임대인의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즉, 매매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임대차 목적물의 경우,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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