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화재로 인한 임대차계약 이행불능의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차인이 화재로 인한 이행불능에 대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 그 발생 원인이 불명인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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