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데이터 소유자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열람되었거나, 앞으로 열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실제 열람 여부, 제3자의 열람 가능성, 유출된 범위 및 확산 여부, 추가적인 법익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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