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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 양수도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권 양수도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고, 그러한 사정변경이 계약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하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된 경우에도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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