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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과 실질을 구분할 때 중요한 법리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과 실질을 구분할 때 중요한 법리적 기준은 '실질적 사용자의 존재'입니다. 즉, 근로자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며 어느 주체의 지휘·감독을 받는지가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관습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형식적으로 다른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당시의 직무 수행에 대한 실질적 지휘권이 있는 위치에 있는 주체가 사용자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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