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가 요양원에서 혼자 있던 것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치매환자에 대한 요양시설의 책임은 입소자가 심신의 상당한 장애를 가진 노인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한정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설립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요양원은 기본적으로 치료와 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환자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 신체적인 안전을 스스로 책임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입소자로서의 행동 패턴을 고려할 때 요양원 측의 혼자 두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