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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차를 종료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임대인이 이에 맞서 건물 인도를 요구한 후 임차인이 실제로 집기를 옮기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열쇠 반환 등의 행동을 취한 경우, 이는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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