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청구하기 위해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법리는 무엇인가?

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12. 16.자 2007마1328 결정에 따르면, 고객이 계약 체결의 선택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그런 중요한 사항이 사회통념상 고객이 알 수 있었던 사항이라면 보험자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