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한 면책약관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자동차보험약관 제14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면책약관은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보험계약자 등이 사망과 같은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면, 그에 대한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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